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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2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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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26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화우
3
광장
3
바른
3
민주
2
조율
1
다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창원지방법원 2023.09.07 선고 2022구합51787 판결
  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 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3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2두44262 판결
  [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]〈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로 편입하면서 위 토지가 환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교부청산금 채무의 금액을 다투는 사안〉[공2023하,1364]
  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
  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22년
7. 의정부지방법원 2022.06.14 선고 2020가합60307 판결
  계좌이체금액을 반환의무가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추심금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2021년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10.07 선고 2020가합527372 판결
  부적법한 반소에 참가한 경우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[각하]
   국세징수법 공사대금
   민사소송법

10. 대법원 2021. 5. 7. 선고 2020다29241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청구의소][공2021하,1184]
   손해배상청구의소
   민사소송법

2020년
15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8다229625 판결
  [부당이득반환청구등][공2020하,2128]
   부당이득반환청구
   민사소송법

18. 대법원 2020. 1. 22.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〈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〉[공2020상,483]
   등록무효
  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2019년
2018년
28. 수원지방법원 2018.03.09 선고 2017구단2350 판결
  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므로 다시 다툴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7년
2016년
2015년
40. 서울행정법원 2015.12.17 선고 2015구합3928 판결
  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물납한 경우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.[각하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3. 대전고등법원 2015.04.23 선고 2014누11838 판결
  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

2014년
2013년
48. 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0다90661,9067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·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49. 서울행정법원 2013.07.12 선고 2013구합53752 판결
  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며, 소송행위의 추완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[각하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송법 행정소송법

50. 서울행정법원 2013.05.01 선고 2012구단26459 판결
  민사소송을 잘못 제기하여 행정소송으로 소변경 하였으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[각하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2년
55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0다28338,28345 판결
  [보수지급등·부동산인도등][공2012상,653]
   보수지급 부동산인도
   민사소송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78. 대법원 2006. 11. 24. 선고 2006다35223 판결
  [제3자이의][집54(2)민,218;공2007.1.1.(265),51]
   제3자이의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5년
80. 대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4다67806 판결
  [구상금등][공2005.7.1.(229),1039]
   구상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4년
81. 대법원 2004. 8. 30. 선고 2004다24083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2004.10.1.(211),1600]
   건물철거
   민사소송법

2003년
84. 대법원 2003. 5. 27. 선고 2001다13532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등][공2003.7.1.(181),1420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85. 대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2다5698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3.3.15.(174),720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86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2다41435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2003.3.1.(173),621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2년
1997년
88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다1547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9.15.(42),270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89년
1984년
90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누8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545;공1984.10.1.(737),1493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3년
91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누410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31(6)특,181;공1984.2.1.(721) 206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

92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누492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1(6)특,185;공1984.2.1.(721) 208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1971년
94. 대법원 1971. 5. 24. 선고 71다52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9(2)민,05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70년
96. 대법원 1970. 2. 24. 선고 69다96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8(1)민,11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68년
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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